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허브 국가 건설을 위한

서울의 비전과 과제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회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이 ‘서비스중심 국제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 정책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여러 주제들이 다루어지겠지만 저는 특히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국가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선도할 중심도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활력이 지방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지역은 인구 약 14억 3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23.9%를 차지하고, GDP의 경우 약 5조 9천 7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19.6%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십분 활용하여 서비스중심 비즈니스 허브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은 600년 이상 한국의 수도 및 경제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이 견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야만 한국은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이 당면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북아 경제 거점도시’라는 서울시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은 규제 및 시장 미개방,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증가와 시장경제 왜곡현상 등으로 성장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3년 기준 전국평균 4.3%보다 높은 4.5%대의 실업률, 전국평균 7.4% 보다 훨씬 심각한 8.7%의 청년실업률, 최근 5년간 전국 연평균 5.6% 보다 낮은 3.5%대의 성장률 등 최근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경제 부진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지역 분산 정책에 근거한 각종 규제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서울에서는 공량총량제로 매년 일정 수 이상의 공장은 지을 수 없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물어야 하고 중소기업들은 창업, 연구개발 시에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여러 면에서 경쟁도시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노무라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항공 연결 도시 수, 치안, 대기오염, 교육환경, 영어 통용도 등에 있어서 홍콩이나 동경, 싱가폴에 비해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업무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외국계 로펌의 진출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다음과 같은 강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Forbes지의 Global 2000 List에 포함된 기업들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한국 기업은 모두 55개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대다수 서울에 포진하고 있어 이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과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고급 소비자 시장이 있으며, 양질의 인적 자원, 통신 및 정보인프라, 발전된 지식 네트워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입지조건도 유리합니다. 서울은 3시간 항공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43개나 있고, 상해-북경-서울-동경을 잇는 동북아시아 중심축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장점을 살려 서울을 동북아 경제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계천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계천은 오랫동안 도로와 교량으로 덮여 있는 사장된 하천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도심을 환경 친화적으로 변모 시키고, 서울 도심부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존의 도심부와 연계된 새로운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 것입니다. 다른 예로 강북 뉴타운 건설과 같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의 강남북간의 주거환경 차이를 없애고 낙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 두 개발사업이 전국적 차원에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 4조 2천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청계천 개발사업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약 11조 9천억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총 21조 5천억 정도가 투입되는 강북 뉴타운 사업의 경우 약 52조 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65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울은 외국인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그 동안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온 외국인을 위한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8월에 보광동에 외국인 학교가 설립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영어 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풍납동의 영어체험마을도 올해 안에 운영될 계획입니다.

 

동북아 거점도시인 서울의 구체적인 비전은 지식산업 거점도시입니다. 서울이 양질의 인적 자원, 통신 및 정보인프라 등과 같은 강점을 살려 ‘동북아 금융 거점도시, 기술혁신거점도시’라는 지식 중심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컨텐츠 산업,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국제금융서비스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각 산업별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혁신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도심, 여의도, 강남, 상암동의 디지털 미디어를 금융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마곡지역에 테크노파크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비즈니스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개혁 노력도 중요합니다. 법률, 제도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지속적인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투명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이 시급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도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지역 다른 도시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이든 도시적 차원이든 동북아시아 지역 내부에서 자본, 무역, 관광, 문화적인 교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 교류의 활성화 등 도시간 네트워크의 강화는 지역전체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북아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과 서울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